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5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시,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분을 경정청구대상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18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서5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서5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5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LPG충전사업허가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광2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1/2 지분을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전4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조특법 제104조의19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4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34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후 공동경비 초과분을 상대방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손금여부조심2012서4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전3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513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 전담부서를 보유한 재위탁 받은 업체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유류)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중4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3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유류)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4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폐동)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처분청의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보한 것에 대하여, 그 과세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2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 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사장 업체 등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1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3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기재된 금액을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5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약정서를 근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지분양권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524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