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8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18중3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에 따라 20**사업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8서4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을 20xx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1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9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6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전3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43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승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원가를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12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시인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8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성정공으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39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모법인으로 보아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0%)를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철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07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6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1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쟁점금액)에서 쟁점가공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중4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손회사의 사업연도별 잉여금과 법인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에 대한 재고자산 누락분 산정 시 재공품 재고를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60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의 근무기간을 종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급여한도액을 산정하고 그 초과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5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를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보아 과다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45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압기 매입에 대해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모법인으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0%)를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 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42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7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87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xx년도에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40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2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공급계약에 따른 계산서를 쟁점사업연도에 선 발급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매출을 감액한 경우 감액된 매출을 쟁점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자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조심 2018중2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