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계상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운반비 등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22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88.11.23로 볼 것인지, 아니면 89.7.1로 볼 것인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토지등급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의 다툼은청구법인이 익금누락한 매출선수금 2,685,049,000원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31,129,1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853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20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필요경비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개량재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상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후 양도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5가구)을 신축한 후 그 중 1가구에서는 2년 4개월간 거주하였으나 나머지는 임대에 공하다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2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이 상속받은 OO으로 1세대1OO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2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 양도에 대해 90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없다하여 91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3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전12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6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1년 이내의 거래임에도 공정과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6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분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당해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20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2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결정결의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5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부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25억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간주익금 또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865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을 90.8.29로 인정하여 그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다.(경정)국심1996서23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당해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표준소득률(27%)에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여부(기각)국심1996전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의 방위세 과세표준과 임야중 도로 6필지의 기준시가결정시의 토지등급적용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재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부2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그 양도가액을 ○○제지(주)가 변제한 (주)○○보드의 연대보증채무 14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1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청구외 ○○에 대한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7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2) 위 인정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동인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취소)국심1996서26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조건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자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08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장한 주주임원종업원단기O여금 계정상 금액 5,899,373,353원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O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O상이 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지급이자를 미완성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을 비용으로 보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23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5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