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1248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3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 명목으로 환수결정되어 지급거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9구14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143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4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대출받은 것이므로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 수입이 수혜법인의 영업외수익이 아닌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사가치와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므로 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6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37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금액 및 쟁점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20◇◇년부터 20◎◎년까지 임차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 임차가액, 감정가액 등을 알 수 없다 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7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로부터의 송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및 쟁점공탁금채권의 소유권이 불확정된 상태임에도 이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 아닌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소유주식수의 비율(지분율)보다 많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상당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금융계좌로 이체 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인이 저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9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증여일)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들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소급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4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어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업부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고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에게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5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1의 실질 소유자는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외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인 ◎◎◎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1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9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쟁점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현금증여액이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