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이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소득이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구59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2광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68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에 대한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공사비용 및 보증서 발급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6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컨소시엄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경영권 양수대가인지 또는 사례금인지조심 2021서68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24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현된 이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5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인건비는 가공매출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가공인건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00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직접 식재, 생육, 판매 등을 하였으므로 동 토지는 조특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9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여비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실비변상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2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인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17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 및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568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상속주택이 멸실되었으므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위 조항의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인5956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0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6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3개월이 지나 평가가 이루어진 쟁점①·②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27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조심 2022인1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6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01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01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강제경매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하여 양도한 것은 피상속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57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69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1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등 반환일(2021.5.25.)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3.6.2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2부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이고, 당시 상증세법상 부일상사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중669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8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동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작성된 계약서상 금액을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8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다고 규정한 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6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