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9중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6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이를 가장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9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0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16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2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14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 2018부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이 저가양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3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광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20**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oo계좌에서 20xx년 출금된 ooo백만원이 청구인의 국외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01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전세보증금 채무 및 현금 채무가 가공의 채무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1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20**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증여세 조세채권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2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37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4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0. 11.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중183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5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9중04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의 증여일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날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을 위하여 출금된 날인지조심 2019서11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xx.20xx년 귀속 이자소득 계산시 이자율이 월 x.x%인지 아니면 월 x%인지 등조심 2019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영위한 쟁점사업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과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과의 차액을 상증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66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및 피상속인 명의로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이므로, 그 중 청구인 조상숙 지분에 해당하는 1/2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16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