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그 일부가 무상소각되고 나머지는 행사기간 내에 권리미행사하여 주식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인수당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2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추가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15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59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0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매매로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법인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 및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년~20◎◎년 기간 중에 양도한 주식수량 및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8서4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인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금액 중 쟁점부동산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환매권을 상속받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매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퇴직금 명목으로 현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3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적 채무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인지 여부조심 2018중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산물관련 해외 현지용역 제공대가(수입금액누락)인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조심 2019부0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5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쟁점건물의 증.개축비용으로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균등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8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임의로 안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의 **.*%로 구간 상속세율 40%를 초과하는 고율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3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3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폴영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3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19부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제 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은행 대출금과 관련하여, 매제 등이 상기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상기 은행 대출금을 법인에게 무상 이관한 것에 대하여 매제 등이 청구인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시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과 상가 보유기간의 공제율을 합산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인179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쟁점전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1금액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것이고, 쟁점2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의 원천이 공동사업으로 발생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고, 재산관리 목적상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계속 근무하다가 희망퇴직 시 수령한 쟁점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9중12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크레인을 매입한 후 대수선을 거쳐 성능개량을 한 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06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의원의 각 원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대여한 사업자금의 변제 아니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의원의 각 원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대여한 사업자금의 변제 아니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