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누락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3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농어촌특별세법 적용에 있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가 아닌 양도당시의 법령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되는지 것인지 여부와(2) 자경농지가 아닌 대지인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에 의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98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A(청구인) 토지를 증여받은 A의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 하여 A가 직접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8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청구외 ○○ 명의로 양도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2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중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위 산식의 분모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8.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후의 사업주명의로 소유하는 구 사원용임대OO이 실제는 그 종업원이 취득해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주의 OO이 아님(취소)국심1997중24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2필지의 공유토지를 각각 단독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불복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채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자로부터의 가수금잔액이 가지급금 잔액을 초과하므로 부당함(취소)국심1997경17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2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추계조사 결정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동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법인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6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4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의 소유인 부동산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8서04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2) 부동산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1주택을 공동상속(청구인 지분 17분지 6)받은 후 청구인의 처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부(父)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사업용자산 공유자의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취학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부득이 하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7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일이 ’95.12.14인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 청구소송 판결(’97.8.11)에 의해 ’97.10.22 지급한 공사비를 ’9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대한 적정한 취득가액 환산산식(경정)국심1998서11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8부1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지니어링에 관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적용하여야 할 표준소득율 코드번호가 어느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5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가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수사보고서상 인정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며, 이러할 경우 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와 대표자 상여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8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차익을 취득시기의제에 관한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77.1.1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인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취소)국심1997중26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