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자문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42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사무실을 본점으로 보아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2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80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해당여부조심2014서25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무신고가산세 산정의 기준금액이 산출세액인지,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결정세액인지 여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09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기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30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조심2014부04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9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제공 완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조심2014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조심 2014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부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조심2014서13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자녀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단독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ㅇ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만은 경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4중24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다른주주보다 초과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사이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조심2014구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50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8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80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27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조심2014구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선비를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5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어장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조심2014부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부06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 및 대표자 진술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