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대해 쟁점임대료의 면제, 쟁점인테리어비용의 대신 납부, 쟁점집기의 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법인인지 여부조심 2019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 쟁점상표권을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전3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23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9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쟁점드라코계좌에 입금한 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당부조심 2019부0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그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9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와 재화의 공급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2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7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월례비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를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26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계산서 등은 가공(자전)거래를 하고 수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사항을 반영한 수혜법인들의 세후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34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우선매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영업권이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4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9인31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조심 2019서27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임대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존속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환급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합병소멸법인의 합병 이전의 사업연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적격증빙 없는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0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5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36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3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고 시가 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감면액 및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케이만AAA.BBB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7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과세대상기간동안 각 계열사와 공동광고비를 분담하였으나,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8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은 □□억원이 아닌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인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미국법인인 BBB인지 여부조심 2019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1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향기기는 사주의 사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7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