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보상.명도 합의금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누락 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5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조심 2025전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에 정보통신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8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처분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5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쟁점이자와 관련하여, 관련 민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서4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광584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해제로 청구인이 수취한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산정 시 이주예정아파트 계약유지 등을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대표이사 여부조심 2025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037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071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9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 등조심 2025구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부3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고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6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을 근거로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1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6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송달 여부조심 2024중57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서51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3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은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48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조심 2024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친이 개인 사업소득인 출연ㆍ강의용역 대가 및 저작권사용료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들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소각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전3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조심 2024부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5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송달할 고지서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아파트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옥탑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계약서 약정에 따라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금액이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조심 2024부6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9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지분 상당의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조심 2024서5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한 당부조심 2024부598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대표자 여부조심 2025중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0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