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9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감액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0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0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 전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있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담보제공주식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가능 주식 중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3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위장ㆍ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중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중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미수령한 환급금을 기재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 및 비품이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4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특수 관계법인에게 매출할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특수 관계법인에게 매출할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3서37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료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4부029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특수 관계법인에게 매출할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특수 관계법인에게 매출할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3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중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시 체납액 중 가산금에 대한 법정기일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특수 관계법인에게 매출할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료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법인 차입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무자료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19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미승계한 ㅇ유보 금액이 합병평가 차익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2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형물을 제작ㆍ설치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이 상속인 1명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편입되었다가 상속재산으로 환원된 경우, 관련소송이 확정된 시점을 가산세 기산점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부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