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모 ㅇㅇ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직 임원(부사장)에서 정규직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조심2014서0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4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31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급비를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급비를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0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전2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장뇌삼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단지 내 시설·장소 임대료 및 재활용품 매각수익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납부세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21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1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과소신고 관련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4부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영업형태가 도매업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340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석물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1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12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 ㅇㅇㅇ만원이 쟁점건물을 제외한 매매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을 제외한 전체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쟁점건물을 제외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 쟁점토지의조심2014중1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중07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액인 1주당 △△△원(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5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의 반제이며 쟁점지급액은 투자손실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수하면서 필지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