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금반환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건물의 영화관 시설장치와 영화관람용 의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44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3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매입액을 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 및 쟁점2ㆍ3토지의 양도시기의 적정 여부조심 2014전0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255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전278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주식인지 여부조심2013중4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41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6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기명채권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기명채권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등조심2014중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41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주식인지 여부조심2013서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VISA International에게 VISA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건물 철거공사 비용을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2013중4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보상금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불임금을 대위한 채권이 임금채권에 우선하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추심금을 채권대위자인 청구법인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1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VISA International에게 VISA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1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상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상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계좌 입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것을 개인사업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2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상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에 대응하여 계상된 가수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할ㆍ합병을 통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상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