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금액을 매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3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5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2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4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자 소개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2014중0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4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4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06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부33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0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비교토지의 경락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모회사에 지급한 상품구매대금에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이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47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4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4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조심2014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32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1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기로 계약된 재화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기로 계약된 재화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4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4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기존 사업을 양수도(폐업, 법인전환)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5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공사용역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