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세 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과세매출로 과다신고 되었는지 여부조심 2014구2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교환취득한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에게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명의의 주식 중 ㅇㅇ주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 불분명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수임에 따른 쟁점보수금의 수입시기 등조심 2014서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 ○○공장 내 코크스공장 및 화성공장 건설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9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세 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과세매출로 과다신고 되었는지 여부조심2014구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한 후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조심2014서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체육시설 운영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기장운영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다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경영권 프리미엄 중 청구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다른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다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당부조심 2014서12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다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다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 간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각 지분비율(50%)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다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등기일 이후에 납세고지서 명의를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3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 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0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3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3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