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8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수취한 예수금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봉사료 내지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분담금을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아닌 대물 변제로 소멸된 채무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연접토지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아일랜드 소재 △△△이 아닌 키프로스 소재 ○○○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법인) 등으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외 별도로 보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사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서 과세조정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10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없이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7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식당 고객에게 공급한 장어 공급가액은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광16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징수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4중3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여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37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당초 결정한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 ○○공장 내 코크스공장 및 화성공장 건설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구23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 ○○공장 내 코크스공장 및 화성공장 건설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구04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2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47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축산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이 사업폐지 후 임대한 토지 중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356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직접 투자하여 상속개시당시 회수불능 채권으로 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병원은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지분율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2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선사에 선박기자재를 공급하도록 승인한 선주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금전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조심2013부10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구분을 잘못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0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조심2014광192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은 과다 신고한 것이므로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조심2014부2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