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2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토지의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2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164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38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토지의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5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2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대부업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OOO인지 여부조심2013서426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이며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가수금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대부업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OOO인지 여부조심2013서425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광453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4중4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에서 받은 수수료 중 국내거래처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농산물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 전액이 징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2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수혜법인의 직접적인 주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3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주체가 아님에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4985 · · 주문 분류 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위탁사업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추가 카드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33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광4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4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62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3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51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3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20XX년에 분양하고 20□□년에 잔금청산을 한데 대하여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광3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37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부013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대리점에 대해서만 무상지원한 인테리어 시설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3중466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