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등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3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의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813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광36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구22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준 위자료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지출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경비에 대해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여금 원금과 동일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자신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의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814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3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구0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6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인센티브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3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9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4광258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09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재정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탁수수료가 정상가격보다 과다하므로 경정청구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4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아닌 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25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단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주류의 총매출액 대비 10% 이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6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금액만큼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아닌 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0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인지 영업용건물의 양도인지 여부조심2013서5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4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6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재정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사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불공제산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중511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428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을 누락하고, 봉사료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5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4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