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행정처분 및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목상 감사에 불과한 청구인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지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청구인이 △△△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2)△△△이 이벤트쿠폰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벤트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부담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56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중46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최대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중4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절차 및 방법에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용선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23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전5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부외원가를 추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필지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업지역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그 후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4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적립된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상당액으로 2차 거래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서5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차 약정에서 제외됨으로써 면제된 채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광5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알선수수료인지 아니면 납품권(영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조심2014중32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4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중4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공시송달인지 및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342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73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 누락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46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 제출시기조심2014서36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48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합의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4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실채권 매매행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10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따른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