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8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4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2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는 검사조건부 판매에 따른 것이고 최종검사일은 20**년이므로 매출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직계존속이 입금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32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재산이 배우자 OOO의 차명재산인지 여부조심 2019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3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 2019서4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으로 취득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BB 주식 30만주(쟁점주식)를 CC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조건부로 AA으로부터 송금받은 동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AA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쟁점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9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8서4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보험수령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서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구23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인 시모에게 반환하였다는ooo천원 및 시모의 의사에 따라 그 자녀들(시누이, 남편)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63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에게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인수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사항을 반영한 수혜법인들의 세후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2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우선매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이 매매거래로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4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4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가 청구인의 실제 취득계약서이므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매매계약일로 보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조부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상증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고 시가 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9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가 亡 BBB로부터 받은 쟁점①금액은 00년 0개월 동안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서 제공한 노무에 대한 급부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16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동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타인의 계좌에 있던 차명주식은 AA법인 소유이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탁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법인이 인수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아닌 청구인과 투자법인과의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망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 및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