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처분 취소 후에 재고지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5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 신고한 결산서 상의 분양원가를 부인하고 표준건축비에 의하여 산정한 분양원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5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18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공매재산 매각 청구인에게 공매재산 매각대금이 과소배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대금이 과소배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8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이 상속 이후 상속인들 앞으로 장기간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453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4부27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56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8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5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0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5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571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한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조심 2014부2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39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73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품목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구26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쟁점조정금 지급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가 전략경영본부에 지급한 쟁점금액의 실질은 쟁점상표 사용료가 아닌 그룹 공동비용 분담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0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이 상속 이후 상속인들 앞으로 장기간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당부조심 2015중46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계좌의 실사용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3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배분시 쟁점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6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생상품 등이 청산되는 경우에 통화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현금 수취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말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저당권자인 쟁점건물 공매로 인한 배당금 배분시 쟁점건물 임차인인 쟁점법인의 쟁점환급부가가치세액을 배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부4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또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5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58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33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이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3분의 1의 실지소유자는 ＊＊＊이므로 ＊＊＊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9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5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누락액을 공동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에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등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8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손금을조심 2015서20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속물의 설치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7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