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전44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종합소득 없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어 종합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분리과세의 경우보다 적은 경우, 종합과세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로 원천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29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36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0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5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인정여부조심2014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5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교육용역(면세)이 아닌 장비임대용역(과세)에 해당되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사업체가 실제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2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33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관련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신고하지 않은 중국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에 대해 부당무신고ㆍ부정과소신고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청구법인이 과다계상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363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사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부당공제를 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4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본 매출누락액에는 △△△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매출누락액 산정시 판매단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전2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수술전 검사비를 수입금액으로 경정하고 명의위장한 소득을 실사업자로 경정할 때 부당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