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의 소득구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207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데 대하여 필요경비에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상 이자의 실지 귀속자를 근저당권자인 갑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데 대하여 필요경비에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경정)국심2000중05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데 대하여 필요경비에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 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소득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처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광12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와 대손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경정)국심2000전213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취소)국심2000중11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의 조합원들인 갑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부(취소)국심2000서11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0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입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02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갑의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분(쟁점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였는지와 과다계상하였다고 볼 경우 과다계상된 금액을 갑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2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5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032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소유한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도시재개발 아파트 계산산식으로 계산할 것인지, 국세청 예규의 산식으로 계산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05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갑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 명의자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6년 및 9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적법한 것인지등(기각)국심2000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예인이 수령한 광고모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등(경정)국심2000서0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실례부동산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등(경정)국심2000서0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취소)국심2000서16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대토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은행차입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타인에 임대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전면적인지 환지예정면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기준시가로 경정 고지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1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매출환산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사업용토지를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만 감면하여 과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면제되는지(기각)국심2000부1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중개수수료의 대가로 받은 쟁점토지를 평당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1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업체가 청구법인의 강사들에게 지급한 원고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중 쟁점어음금액이 부도어음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8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 중개수수료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0중1174 · · 주문 분류 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기각)국심2000서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