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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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전2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중2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 2000중28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구성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사임당시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중2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경정)국심2000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2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 양도대금의 분배는 증여에 해당함(경정)국심2000중2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중28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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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시 종중분배금의 증여 여부(경정)국심2000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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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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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대상(경정)국심2000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중28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중원에게 분배할 시 증여임(경정)국심2000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시 종중분배금의 증여 여부(경정)국심2000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하기로 약OO 채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0전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서234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취소)국심2000서24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서12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갑에게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에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주소지 세무서에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받은 예금중개수수료를 갑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경정)국심2000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잔금을 정산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인정상여에 의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경정)국심2000부17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관련 필요경비 계산(기각)국심2000서2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