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7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쟁점외국선주사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4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오류가 있어 납세자가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미국＊＊펀드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7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5부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지 관할을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OOO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산식의 적정 여부조심2015서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제배당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8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고철의 실제 매출처를 청구인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른 청구인 주식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2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9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어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체재산권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보아 법원판결서상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8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매도선택권(풋옵션) 행사에 따른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4서5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ㆍ비철의 실질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343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수령한 이자소득을 반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5서1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계처리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58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시 국세청 고시에 의한 환산공식 등을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30개월이 경과한 후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