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고객이 부담해야 할 가입비 등을 대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광0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 없는 차량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주식의 양도대가인지 여부조심 2014서57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전1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내의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소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구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6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트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1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66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선비 및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15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3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2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백만원인지 등조심2012서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그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자들에게 발송한 거래사실 안내문이 미회신 또는 반송된 경우, 안내문 회신금액 대비 거래사실 인정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전04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청산된 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광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4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 지소ㆍ수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중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출입대행용역을 제공받은 해외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확인서 및 매입거래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소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예금자산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하여 유가 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지급 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간배당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9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 증여일을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광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0년 제1기 전의 통화파생상품 평가이익에 대해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교육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5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