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토큰은 분쟁해결금 내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련의 거래에 조세회피목적 이외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조심 2025부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소득) 귀속시기조심 2025서1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아파트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한 필지인 토지에 포함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4구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인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소유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2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등조심 2025서04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5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목공사 등을 착공·완료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 시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대금청산일)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ㆍ토지 일괄양도 시 안분계산 여부조심 2025인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0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ㆍ토지 일괄양도 시 안분계산 여부조심 2025서0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159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범칙조사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인161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4서5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중602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한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24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조심 2024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이전 10년 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보신탁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신청에 대하여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거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77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인54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금액만 존재하는 인별 계좌입금액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금추정액을 쟁점이자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