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O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약정된 이자를 수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광2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금액을 과세할 경우 전속계약기간 내의 각 과세기간별로 월할배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25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만을 받은 위탁자에게 전체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9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중도금으로 불입한 차입금의 이자와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2부23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6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6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6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단란주점의 실제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OO단란주점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위장매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2중24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체를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총인출금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용처소명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7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2002중12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주택과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여 입주자 지위(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재개발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면서 당해 분양권(1세대1주택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소유자가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와 일부 토지가 양도 당시 도로였는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2002중06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박외 5인으로부터 문구류 등을 부외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2전0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적정여부(기각)국심2002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시에 잘못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양도차익의 산정방법(경정)국심2002서14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01구2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O외 5인에게 외주가공비를 통장에 입금하고 기장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6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인근의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적용 여부(경정)국심2002부03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 후 잔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소득구분(취소)국심2002중04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경정)국심2002중14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1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쟁점출자금이 영업권양도대가 인지 여부와 동업계약을 탈퇴하면서 받은 금액이 영업권양도차익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2광11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6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7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승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6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7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고객에게 CO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③금액의 손금 인정여부(경정)국심2002부0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1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산정(기각)국심2002부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주식 O 일부가 유상감자된 경우로O 잔여주식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2구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내부광고불복금액의 총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현재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경정)국심2002중09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10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미사용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9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