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한 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6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08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금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152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 또는 저가양수 후 동 주식 발행법인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410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급여액이 ㅇㅇㅇ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도의 전체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므로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용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주택 상태에서 수도권 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수도권 밖의 쟁점외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2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신고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9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1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468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조심 2015부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제○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7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경매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을 승인 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종중의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4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전05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할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광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억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