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기각)국심2003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중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11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우회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 1명이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하여 7명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3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자회사부담 행사이익을 손금산입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3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 4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업자인지 여부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하는 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2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명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OO인농학원에 비치되어 있던 “결석자명단”에 등재된 인원 모두를 유료수강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경정)국심2002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결정방법(경정)국심2003부06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결정방법(경정)국심2003부06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선정한 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이 토지의 적정임대료로서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전11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으로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경정)국심2002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구12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필요경비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료없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건물시설현황 등에 의하여 건물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경된 공증내용에 의한 감자대가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금액산정이 적절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인지(기각)국심2003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여부(기각)국심2003부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3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무신고에 대한 조사불응 등으로 인한 공급가액 추계결정(기각)국심2003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O상의 금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5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첨권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금융기관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 매출액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의 귀속연도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3중01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