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을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8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고지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업사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6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산업(종목 : 규사)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규사 채취사업장이 아닌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미등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구05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전선등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상사로부터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5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신설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41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볼링장사업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0중05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 2층을 주식회사 ○○닛트에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이 건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였는지 그리고 조사 부과과정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05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방기기 설비공사를 환매조건부로 공급하고 당초의 총공사계약금액에서 환매상당분을 미리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당초 총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2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분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용역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01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과 실물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한 ○○휴게소시설의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이전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동전기사용료 00원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5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3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꽃게수출업의 과소신고수입금액에 대해 영세율적용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전00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전02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물을 보수정비해준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과세대상인 기부채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부채납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준공검사보고서상 총공사비인지 실지 투입공사비인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가 시설물의 개업일인지 무상사용 최초일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03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학원비중 식대 및 기숙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4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매입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취소)국심1990중04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000원 상당액의 철판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출환산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000원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03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공급가액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선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관광객수송을 위하여 매입한 대형버스의 매입과 관련된 지출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3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지 동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지 동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기간이 언제부터인지와 임대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3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제보자료와 임차인의 확인을 근거로 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의 재고상품을 추계방법에 의거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2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3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사진료, 비디오촬영료, 미용비 및 주례비 지출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할부구입 보조금 000원을 차량관리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 및 그 통지를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적법한 통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257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발행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10매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2층과 3층이 실지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