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8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자동차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77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08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사용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전8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공으로 확정된 거래대금 중 금융거래 증빙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8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점은 실질적인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한 상여 처분은 지점의 지배인이자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11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점은 실질적인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한 상여 처분은 지점의 지배인이자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해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1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8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행품목 등의 유치대가 등으로 사찰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3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청구법인이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3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0인780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0인232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잔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채,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0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거래 중 일부가 정상매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서05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쟁점수수료를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1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용 강판 수입 시 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세관장들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판매된 제품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8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4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빌딩을 관리하는 쟁점관리단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3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공급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7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9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671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