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9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중0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0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0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중0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0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9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중0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0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중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0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중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0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중0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그실지취득가액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경정)국심1991부269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 공급대가의 년환산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 하여 유형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5년(85∼89)동안 5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물 5동을 신축하고 이 중 4동을 판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0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