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를 쟁점사업체의 실제사업주로 보고 배우자가 쟁점사업체의 수익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에 의해 지급받은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차남 송철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8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4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78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조심 2020중24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손실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경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7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체의 사업소득을 ○○○의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거래가액 산정조건·당시 회계법인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재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증여인이 증여농지를 직접 소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82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8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양수(대물변제)받은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부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수령한 쟁점상가 취득자금 및 쟁점주택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승계해야 할 납세의무의 한도액” 계산시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쟁점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499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1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채무초과상태를 이유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가 조사범위 확대 통지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지급금 등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자산가치는 쟁점지분이 외국법인 발행지분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령 제58조의3 제2항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건물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쟁점지급준비예치금을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2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식을 ○○○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산정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가 청구인 ◎◎◎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전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 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6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1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단기금융상품 및 쟁점장기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등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 및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한도초과로 물납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인수인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2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현금을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업무용 사용일수가 보유기간의 60% 이상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는 마쳤으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후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