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가공자료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439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환산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 수입금액(기각)국심2006서08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대상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11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26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기각)국심2006부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중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전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5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국심2005서38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3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 적용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 제외 여부(경정)국심2005서16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관련소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3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에 대한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5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김○환과 박○섭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23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경정)국심2005서27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15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15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10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 제외 대상 여부(경정)국심2005부06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국심2005전3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3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윌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중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거주요건 구비 여부(취소)국심2006부11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