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38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4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판정시 사실상 별거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서0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이 아닌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건축연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5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의 약정이자율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약정이자율이 시가라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0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부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의 약정이자율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약정이자율이 시가라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0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1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2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59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5중51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 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를 위장 및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16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3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 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5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6중09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충청구에 의해 국세환급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6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 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5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인 소개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이 아닌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건축연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매각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80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일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부실채권의 회수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용역대가가 아니라 ○○○이 수령한 용역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의 결과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8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 보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전액 배당처리된 경락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1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 경감세액을 지급기한까지 미지급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7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자가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