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인정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양도한 이 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0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잔금청산일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O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O액으로 하고 취득O액은 환산O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89전123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이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2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외버스 공용주차장 면허권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기각)국심 1989전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1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아니면 유흥음식용 건물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1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레미엄 양도소득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2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2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기각)국심1989중12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4.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구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심1989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1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지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1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 토지 거래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부동산 투기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1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개인과의 거래인지 아니면 법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1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 이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0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O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449,262,000원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양도가액을 11,7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0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청산금 지불안한 양도가액 계산시 양도면적(경정)국심1989서08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 소유건물이 주거용인지 또는 영업용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1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0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규정의 적용상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 받거나 매수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