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매입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5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보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서 직원 안내에 따른 신고의 과소 가산세 책임(기각)국심2006구3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2006서317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2004.1.1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의 양도 당부(기각)국심2006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중051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통지 없이 충당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4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2007전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에 기하여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가능여부(취소)국심2006서23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없이 청구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경정)국심2006부26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적용 당부(기각)국심2006중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기각)국심2006광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취소)국심2006중39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대상인 지 여부(경정)국심2006중39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증여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7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의 발코니 면적 포함여부(기각)국심2006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재촌 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2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0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母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1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142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3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98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할부이자의 취득원가 가산여부(경정)국심2006중26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276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ㆍ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적용방법(경정)국심 2006구3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산정이 적정한 지의 여부(경정)국심2006중372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0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관련 대가를 받은 것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0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을 위해 터파기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0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취소)국심2006중31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1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자재비 필요경비 인정여부(취소)국심2006서23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여부(기각)국심2006전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