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기각)국심2007중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2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할 것인지 또는 분양예정가액비율로 안분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2006중45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재료매입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74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건물의 임차인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26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로 처리하였다는 인건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대여금으로 가공자산 처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5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기각)국심2007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의 양도차익(6억원 초과분)을 계산한 다음 공유자별 지분에 비례하여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부0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진실성이 없어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는지 여부(거주요건)(기각)국심2007전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의 계산(경정)국심2005중3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부동산 공익법인 출연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배, 장판공사비 등 인테리어비용 39,015천원과 아파트 1층 정원공사비 10,121천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32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여부(기각)국심2006부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경작 여부(기각)국심2007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45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중3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0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특례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취득일이 언제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산입 및 추계결정 여부(기각)국심2007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합가 후 2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 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3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국심2006중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7부003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거주자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 업무성과에 따른 수입금액 중 OO가 법인의 경비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공장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채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6중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