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80%를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4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4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2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그 증여일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4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4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보유한 국외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주식평가액이 증가되어,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74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2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가공자산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7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1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79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0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은 청구인 등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1부172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0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쟁점주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8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광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감정평가액을 상속일 현재 시가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 중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전세보증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088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당초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 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9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등조심 2020광7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을 위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조심 2020서83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4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04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45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영농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6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 등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8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미달인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676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