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협찬고지방송이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찬고지방송의 시가를 협찬품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기각)국심1995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사시공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13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한국감정O의 감정평가액의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전18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5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179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 1995경05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수자의 장부가액에 의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1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실적을 근거로 분양수수료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받은 경우 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11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의 건물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4.8.1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13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및볼링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중 토지를 제외한 미완공건물과 볼링장시설 일체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상 매입누락액의 귀속시기를 1990년으로 보고 청구인이 1990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2.7.24자 ○○건설 ○○빌라에 조명기구를 공급하고 받은 15,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87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물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도시개발이 공동사업자로서「○○역 지하차도 일부 및 상가건설공사」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17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6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5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상여처분 대상금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6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물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34,990원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을 자본적 지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전06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받기로 한 아파트분양수수료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실지 받은 수수료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0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하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금액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PC판넬을 기준으로 과세 및 면세부문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산출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과세 및 면세부문 예정공급가액 비율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국심1995경08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기간과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이 동일과세기간내일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일에 공사대금전체에 대하여 1매로 일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5광06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3, 4층을 주택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냉동수산물 등을 운송하고 운송비 55,410,000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0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전03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건축주가 시공회사에 도급을 주어 사옥을 신축하던 중 제3자를 공동건축주로 참여시킴으로써 건축물 미완성분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지분변경분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봄 나.사옥을 임차한 금융업법인이 그 인근의 법인소유 토지를 관할관청에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하여 법인 및 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여 그 관련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기각)국심1994부5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 18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14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옹벽설치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지조성과 관련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1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경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14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3층 및 4층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수입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 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04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시설 보완공사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60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한 미국군 주둔지역내의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미국군 등 외국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아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한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2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