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자금출처 미소명액(***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3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331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4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광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차료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병원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외국민인 청구인이 인감경유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광2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건물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321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시기를 출자전환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 실제 대표자는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광13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41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3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을 불허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하면서 물납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저가로 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16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전31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금전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 사유가 청구법인 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기인함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의 불균등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실권주를 신주인수법인들이 인수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1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은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