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결정으로 쟁점위약금 관련 본세가 취소된 후 다시 과세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산일을 심판결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4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한 토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감면세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승용차 매매를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수입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조심 2016전3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6부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용과 이혼소송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서167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한 쟁점공유수면매립지에 면허권이 수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치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와 관련된 금액이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이 소득의 귀속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및직원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 등을 대표자상여 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2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사용실적(고유목적사업비)에 포함한 건물증축 및 의료기기 취득자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의 당부조심 2016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시공자로 보고 상속개시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 2016중2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이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및 외화입금내역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8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정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277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전02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쟁점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6전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3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8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로서 쟁점건물 매각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등기 후 재양도한 거래를 형식상 증여로 보고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도 초과를 사유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및 쟁점현금의 실제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6부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