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조심 2016서4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9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345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들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불성실가산세 과다 계상 여부, 쟁점거래① 중 일부 및 쟁점거래②,③,④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경정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자산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4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쟁점공정기술의 자산평가액을 자산 및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세보증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6중3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셋탑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2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아파트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전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부379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아닌 쟁점가등기담보 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탁금을 수령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 이전 통산하여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38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구424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및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6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헬스회원의 무료입장인원을 추가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0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8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6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 등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3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및 공개입찰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중364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