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허위기장률이 높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8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서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 충족치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거래가액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구36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이후 공익사업자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4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기재와 달리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제 양도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가 15년이상 보유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서4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가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가로 처분한 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경매대금 완납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9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 지급한 금액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가 적용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5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이 토지를 양도할 당시 경작농지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이나 모친소유주택으로 의제되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부5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외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전소유자가 양도한 가액과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분명한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중24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부5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중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중51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확인되자 실제 취득가액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8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007서4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선물환차익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경정)2007서48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5290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기장한 매입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경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에 지급된 이자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이자지급액을 반영한 경정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0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2007전37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착오신고 되었으므로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신고 이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판단 기준(취소)조심2008광00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임대사업에 필요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9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 후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금액으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취소)조심2008부07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