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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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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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9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의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각하)국심1997서12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24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단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배수장등의 부대시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인지 여부와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6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2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O급한 금액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선급금인O 아니면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계약금인O 여부(경정)국심1997경18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7서19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한 금액인지 가공거래금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를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견본비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관리수수료를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견본비를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 및 무신고,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과세특례자 유형전환의 적법성 여부와 1995년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유형전환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1997경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993.1.1～12.31 사업년도중에 실물거래 없이 6,867,572,61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재료비 등으로 가공 계상한 3,426,238,483원과 기계장치 등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369,382,737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관할세무서 관내에 소재하는 다른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사업장의 업태·종목을 추가등록(정정)한 경우 신규(쟁점)사업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4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1800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사업자가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정신고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각하)국심1997경070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산시스템 공급계약서에 의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0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물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입수한 전산집계표를 근거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신고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부1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대리점이 무선호출신규가입 유치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해 별도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용역의 대가로서 과세대상임(기각)국심1997중1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1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전1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의대여업체인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0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13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상 공동사업자등록후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서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9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12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령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면세사업 공급가액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재계산함(기각)국심1997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관리비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에 따른 용역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된 매출금액의 산정시 적용된 판매단가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 최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전통지없이 그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구3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