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5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무신고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5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증수수료 수입금액 중 소속직원이 인출한 50%를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6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2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로 동 계약이 해제되었고 기 수령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후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성실적증명서상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4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7부02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 또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구4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에 대한 세무조사 전부터 ㅇㅇㅇ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B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의 특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03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였거나 쟁점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형사소송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여부조심 2017부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27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들 명의 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조심 2015서37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공급 없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4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금과 관련된 용역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4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2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퇴직자가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조심 2016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3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매장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운영자에게 지급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45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억 ◇천만원이고, 20□□.□.□□. 잔금이 청산되었기에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에 대한 급여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년 이후 작성된 “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지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