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8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1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2018년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23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과소하게 산정하는 등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가 주요건축공사 이외로 보수공사 등을 하면서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일용근로자 및 자재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5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 산출시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 및 2011∼2014년 귀속 분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한도조심 2020광01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중개업체이므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에서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산물 판매활동을 수행한 고정사업장을 가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7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8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평가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쟁점분담금 고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2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21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1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 시 조사항목 별 세부내역에 일부내용이 단순 기재누락되었으나, 예상고지세액에 그 누락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이미 계산된 경우 적법한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과세예고통지와 달리 쟁점이자 과소수취 분 및 쟁점수수료 미수취 분의 금액변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본사이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가 감면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쟁점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구42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0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합병법인 전체의 소득금액 공제한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328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8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과보수가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61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전20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추계액과 각 장부상 설정액과의 차액을 순손익액 산정시 추가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1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가 자법인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도급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들의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4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AAA가 대여금 대여 당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79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부 주주인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고가발행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의 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조심 2020중80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금을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0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양도한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행처분(쟁점법인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0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은 실질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채무면제이익 등 손익이 인식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1중274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조심 2021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된 외주비용 및 디자인공모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법인이 보유한 쟁점보험의 장부가액을 현금성자산 또는 사업관련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현실적인 퇴직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7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