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생신분으로 수개월 소득이 있는 것만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4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농지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지하층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상가면적과 주택면적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41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사비, 강제집행시 집행관의 경비 등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경정)조심 2008부40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7부36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의 파산으로 수령하지 못한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4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의 채권에 해당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각)조심2008서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권 양도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을 금융소득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되지 않고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사내유보로 남아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된 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8전24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금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35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7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4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이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잠정가액 신고 후 확정가액 수정신고에 대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2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임대소득금액이 이중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확인되자 취득가액도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다른 종합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5년이 되는날의 기준시가에 당해연도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미만 농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추계결정하고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8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양도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4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타당 여부(경정)조심2008중13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와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40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교환에 의한 비상장주식 양·수도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87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중계약서 제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